[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판원은 제5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24일 오후 4시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연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 대전지역 소재 관련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위해 결성된 연구회다.  지난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제1회 모임을 개최한 이래 격월 단위로 참여기관을 순회하면서 개최돼 왔다. 지난 2019년에는 KAIST 지식재산경영대학원(MIP) 및 충남대학교 로스쿨도 합류, 연구회가 확대됐다.  이번 연구회는 올해 들어서 처음 개최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종전의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발표자는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표 주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과 관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G vs SK 배터리 분쟁 쟁점 정리’로 정해졌으며, 발표 뒤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연구회를 통해 양사의 분쟁 경과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특허소송 관련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법제 관련 이슈에 대해 연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놓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재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끝으로 중단된 바 있다. 대검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인 가운데, 이날 윤 총장이 간담회 모두 발언 등을 공개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것이 검찰 내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제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차원"이라며, 윤 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안을 내놨지만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봉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3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힌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 총장이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들을 만나기에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내부결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대응'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한 이후 윤 총장이 아닌 평검사들로 바뀐 대립구도를 전환해 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항의표시를 한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현재 4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화살돌리기'는 먹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한다"며 쓴 글에 달린 항의 댓글엔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포장한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형사소추에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그 일"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억지 포장"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 표명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비판에도 전날 지방검찰청 순회 행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설명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찰 결과, 결정적 한방이 나온면 ‘윤서방파’ 몰락은 시간문제”라며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저격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최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방파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글에서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으니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라면서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조직원이라 생각한 지도 모르겠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한 윤 총장이 3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직접 교육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사 처음 본다”면서 “어느 별 검찰총장인지 본인은 알까”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 의원은 “추미애는 칼자루를 쥐고 윤석열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부하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이 싸움은 검찰개혁의 명분도 있고 감찰권도 있는 법무부 장관의 승리로 끝날 듯하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은 전국 지방 검찰청 순회를 돌며 일선 검사들과 연이어 접촉하고 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 ‘평검사 좌표 찍기’ 논란 이후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이는 모양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29일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다. 윤 총장의 오늘 일정은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나서는 공개 외부일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이 오늘 지난 국정감사 때 발언했던 "퇴임 후 국민에 봉사"와 같은 얘기를 할 지 주목된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방문은 지난 2월 13일과 20일 각각 부산고검·지검, 광주고검·지검을 찾은 데 이어 올해 3번째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 주제는 검찰개혁인데 윤 총장은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측근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어 윤 총장의 행보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검사였다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검은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지청을 제외한 전국 고검·지검 대상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기로 했다. 다만 규모는 대폭 축소해 진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를 위해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 국고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되기도 해 행정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102건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 334건에 비해선 많이 감소했지만 비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국고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업체가 취한 보조금은 15억2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금도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국회·감사원·수사기관 부정수급 지적사업, 예산 5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 3·4분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4·4분기 농기계임대사업과 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선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사업예산 50억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타 지자체에 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집안단속'부터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에 맞춰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본지와 부산시 공동주최로 열린 부산 출신 원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전육 전 한국농구연맹 총재, 김영일 한국ABC협회장,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강영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 사진=서동일 기자 조현덕 부산시 서울본부장 부산시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역동적인 곳이다.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기지이자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다. 한국 경제의 자존심인 울산과 경남 창원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꿈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새로운 관광컨벤션 중심지로도 도약 중이다. 물론 숙제도 산적해 있다.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최근 호전되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크다. 아울러 신공항 후보지 결정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에 맞춰 부산 출향 원로와 대담을 통해 부산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출향 원로들은 부산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부산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의 사회로 조현덕 부산시 서울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일 한국ABC협회 회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조정제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총재, 전육 전 한국농구연맹 총재,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강영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이 말하는 부산의 재도약 방안을 들어봤다. ―전재호 회장=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부산은 경제침체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조선 기자재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 기계.부품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보증지원 강화 등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기춘 이사장=국회의원 당시 지역구가 거제도이다 보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거제도에 위치한 대형 조선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조선기자재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다. 중소 조선기자재 관계자들은 대기업에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많이 하소연했다. 대형 조선업체들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시키면서 이윤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더구나 대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거제도는 물론 주변 땅값이 비싸 어려움을 겪었다. 서로서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을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협력업체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되지만 대기업도 업체들의 적절한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부품업체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품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봐야 한다. ▲조정제 총재=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조선산업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실제 대형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산업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다. 반면 기존 조선산업은 이전에 계약해 놓은 것도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조선 기자재 업체가 많은 부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해운경기가 대체로 내년 정도면 풀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과잉공급 현상도 점점 소화되고 있어 내년부터 점차 해운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해양플랜트 부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요트산업에도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어려움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조선 산업에서 현재 선박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선박부동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선박금융 등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스를 보자. 세계 선박업계의 큰손은 대부분 그리스 선주들이다. 그리스는 선박이 곧 부동산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화는 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박에 투자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중심지가 부산이 될 것이다. 당장 조선 기자재 산업이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실제 부산영화제는 10년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제가 되지 않았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총 13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 동삼지구로 이전하게 된다. 선박금융을 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더욱 정확한 해운 경기지표가 발표되어 해운 호황기에는 선박을 팔고 불황기에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잘돼야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김기춘 이사장=조선업은 쏠림 현상을 정부가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거제도의 경우 대우, 삼성 조선이 호황을 누릴 때 거제는 물론 인근 마산 등에 중소형 조선소가 대거 들어섰다. 갑자기 커지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추격해 오니까 특수선박인 드릴십과 액화천연가스(LNG)선은 괜찮지만 벌크선 등 노동집약적으로 만드는 곳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국가적으로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다. ▲강영주 고문=지금은 조선업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살아남은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올 것이다. 물론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보고 살펴봐야 한다. ―전재호 회장=부산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중국·일본의 주요 항과 경쟁해 나가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물류 중심지가 되면 사람과 물자 그리고 돈과 정보가 집중되며 관련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부산항이 국제 해양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제 총재=세계 허브 항으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싱가포르, 홍콩, 부산을 꼽는다면 동남아시아 허브 항은 싱가포르, 동북아시아 허브 항은 부산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해 중심의 해운이 성행했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최근 동해 쪽에서 상당히 좋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이 우리의 동해 쪽으로 산업을 옮겨오기 시작했다. 즉 일본의 서해와 남해 벨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릴 경우 부산이 세계적 허브 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거리가 37%(2만100㎞→1만2700㎞), 운항일수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앞으로 동해를 봐야 한다. 부산도 현재 북항에서 신항만으로 물류 중심지가 옮겨오고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북항도 좋은 입지를 활용해서 해양특구를 만들어 해양레저 중심지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크루즈, 요트마리나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 관련 기자재 업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에 맞춰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본지와 부산시 공동주최로 열린 부산 출신 원로 좌담회에서 본지 전재호 회장(테이블 왼쪽 두번째)을 비롯해 원로들이 부산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이블 왼쪽 첫번째부터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전재호 회장, 강영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 본지 이장규 편집국장. 테이블 오른쪽 첫번째부터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 김영일 한국ABC협회 회장, 전육 전 한국농구연맹 총재, 본지 전용기 기자. 사진=서동일 기자 ▲김기춘 이사장=전남 광양항을 만들 때 항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광양항으로 인해 부산항이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부산항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을 텐데 광양항으로 나눠지다 보니 부산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각 지역에 지어진 공항들이 승객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항만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국이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도록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조정제 총재=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부산 신공항 착공식 버튼을 눌렀다. 김기춘 이사장의 말처럼 허브라는 것은 2개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부산과 광양항의 관계는 네덜란드의 경우를 참조할 만하다. 유럽 최대 무역항인 로테르담이 부산이라면 로테르담을 보완하면서도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암스테르담은 광양으로 보면 된다.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재호 회장=부산시는 울산과 창원이 접해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베드타운' 모습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부산이 울산, 창원과 산업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정제 총재=새로운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부산과 맞은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산을 해양 레저관광산업 중심 도시로 키워야 한다. 부산시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보고 발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강영주 고문=부산은 사실 제조업체가 들어갈 공간도 거의 없다. 기존 제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요트, 해운플랜트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전육 전 총재=정서적 측면에서 부산이 생각하는 만큼 울산, 창원 등이 부산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프로농구를 보더라도 부산과 울산, 창원이 각각 다른 팀이다. 프로야구도 창원에 새로운 팀이 생겨났기 때문에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본격적으로 경기를 펼치면 야구에서 부산 경남이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다. 물론 정서적으로 부산, 울산, 창원이 동료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같은 배를 타지 않았느냐는 식의 접근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동료로서 서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춘 이사장=경상남도는 다른 도와 비교해 최고의 도였다.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울산이 직할시로 떨어져나가면서 경남은 경남대로 위축되고 동질성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에 부산하고 창원, 울산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공생관계가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구역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이라는 지역단위가 있다.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이 이질적인 것을 고려해 일본 사례를 연구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적 통합이 필요하다. ▲조정제 총재=미국 펜실베이니아는 지역과 대학, 산업 협력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다. 대학과 산업계가 서로 새로운 연구를 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산 역시 대학과 경남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일종의 매칭 프로그램으로 '위드인 부산(Within Busan)'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선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부산 역시 이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전재호 회장=부산이 최근 관광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광복동과 남포동, 서면, 동래 등 주요 지역에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이 '관광컨벤션' 중심지로 부각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김기춘 이사장=부산은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광.서비스 산업을 통해 도약해야 한다. 조개껍질 모양과 같은 오페라 하우스가 시드니를 넘어 호주를 대표하듯 부산에 북항이라는 새로운 터가 생기니 부산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바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양박물관도 좋을 것 같다. 동래온천도 있고 자갈치시장도 있어 관광자원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 이런 점을 잘 살려 관광.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조정제 총재=요즘 부산 국제영화제에 일본인, 중국인을 넘어 백인들도 많이 오고 있다. 그만큼 국제적 명소가 됐다. 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컵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세일링'도 포뮬러원(F1) 못지않은 럭셔리 스포츠다. 160년 역사의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컵 월드시리즈에 부산 출신의 김동영 세일코리아 대표가 이끄는 팀코리아가 출전하기도 했다. 중국은 아메리카컵 출전을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10년을 내다보고 했듯이 아메리카컵 유치에 나섰으면 한다. 또한 모터보트 레이스도 도입해 볼 만하다.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다. 이를 위해선 해양레저에 대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영일 회장=부산이 발전하기위해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부터 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여론의 호응도 받을수 있다. 부산시라는 단위 지자체만으로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힘든다.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경합되는 것도 있고 갈등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의 특장을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하다. 부산은 세계 5대 항구도시다. 싱가포르가 현재 제1의 세계항구도시로 평가되고 있고 그밖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상하이와 홍콩도 5위권내에 포함돼있다. 한·중·일의 수도인 서울, 베이징, 도쿄를 연결한 베세토 벨트처럼 부산 상하이 홍콩을 잇는 3각 아시아 항구도시개념을 형상화시켜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문화.스포츠 행사를 개최할때 한 도시에서 벌이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참여도와 관심을 유발하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들 3개국의 언론이 공동보도 할 때 나오는 시너지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다. 개별적인 사례지만 지난 2008년 와인 수입관세를 철폐한 홍콩의 경우 뉴욕과 런던이 주축이 돼왔던 세계와인 경매시장에서 새로운, 강력한 제3의 메카로 등장했다. 선택과 집중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김기춘 이사장=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 도시로 나갈 것인지 벤치마킹할 도시를 정해야 한다. 최근 회의 때문에 프랑스 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해안에 요트가 즐비하고 세계 유명 호텔들이 들어서 있었다. 호텔 아래층은 쇼윈도로 명품 거리가 있고 최고급 식장이 즐비했다. 부산도 주요 해안 부지를 최고급 호텔에 제공해 관광객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자연만 내세워 경쟁할 수 없다. 놀 수 있고 쇼핑할 수 있어야 한다. 광안리 불꽃축제처럼 다양한 이벤트도 새롭게 만드는 등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 10년 후엔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다. 칸도 하루아침에 세계적 명소가 되었겠는가. ▲조정제 총재=영화제가 부산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다. 부산이 관광컨벤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선 북항이 정말 잘 개발되어야 한다. 부산 동삼동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다. 아직 크루즈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관련 크루즈 상품도 개발해 적극 홍보해 볼 만하다. 최근 크루즈를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크루즈 내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극항로가 개발된다면 부산이 동해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항이 되는 것은 물론 싱가포르 못지않은 전략적 요충 항이 될 것이다. ▲전육 전 총재=부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고급문화에 대한 수요와 거기에 맞춘 인프라가 필요하다. 부산의 문화 수준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는 2015년 세계적인 골프대회인 프레지던트컵이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직 개최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인천은 송도 잭니클라우스에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투어는 인근에 최고급 호텔이 4~5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호텔에서 골프장까지 육로로 50분 내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수도권과 부산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PGA가 열릴 정도로 수준 높은 골프장은 사실 없다. 부산지역 골프장에 대한 지원 육성책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골프장 수준만 갖춰진다면 프레지던트컵을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기춘 이사장=부산은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 부산시장이 임기 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후임 시장도 이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 관광컨벤션 산업도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재호 회장=부산 문현지구가 국제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후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강영주 고문=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서울시도 국제금융 중심지를 내세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에선 홍콩과 싱가포르가 금융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차리면 일하기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비싸도 굳이 찾는다. 일할 사람을 충원하기 쉽고 세금도 싸고 활동하기 좋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문현지구는 너무 포괄적으로 가지 말고 개념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것을 총동원해 눈높이에 맞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제 금융중심지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정제 총재=부산은 선박 펀드 등으로 특화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해운과 조선은 선박금융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박금융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하고 있는데 선박금융만을 따로 떼어내어 새롭게 기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부에서 새롭게 출자하고 캠코 등에서 기능을 가져와 가칭 선박금융공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해양플랜트 금융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업은 호황기는 짧고 불황기는 길다. 부산이 선박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런 완충 역할을 했으면 한다. ―전재호 회장=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산지역의 대선공약 최대 화두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남권 신공항' 부산 유치 문제다. 두 가지 이슈가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이전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조정제 총재=해양수산부가 없어진 다음에 해양수산 분야가 발전하지 못했다. 중요한 시기에 그냥 시간을 흘러 보낸 것이다. 미래 먹고 살아야할 분야인 과학기술부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해수부를 보면 수산 파트가 수산청으로 있을 때와 달리 해수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고 불평을 토로하는 소리가 없지 않았다. 앞으로 해수부가 부활되면 해양과 수산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해수부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신 해수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상청을 가져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밀접한 관계다. 실제 미국은 해양대기청이라고 해서 해양과 기상청이 함께 묶여 있다. 기상청은 해양 비즈니스가 많다. 이와 함께 해양자원 개발기술도 점점 상용화돼가고 있어 해양자원까지 포함한 해양수산자원부로 만들어도 된다. 다만 해수부가 부활하면 부산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산 유치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진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조현덕 본부장=부산은 영도 동삼동 혁신지구에 61만6000㎡ 규모의 세계적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해양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등 총 13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해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해수부의 부산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 부처 역시 기능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추세다. 해수부의 부산 유치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김기춘 이사장=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지역 균형의 확대 및 발전을 볼 때 필요하다.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군 공항과 주변 주택지로 인해 심야시간에 이·착륙이 어렵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성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항만과도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물류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조현덕 본부장=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해공항은 24시간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해공항 확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확장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 ―전재호 회장=지금까지 부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언을 해주셨다. 이 같은 조언이 부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부산시 역시 이를 살펴 시정에 반영할 것이다. 이외에도 부산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조언해 달라. ▲김기춘 이사장=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부산 발전의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일 터널을 통해 국제적 경제권이 생기니까 부산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 또한 어느 도시를 가도 의료와 학교 두 가지만 갖추면 살기 좋다고 느껴진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영일 회장=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부산지역에 전국적인 지명도와 특화된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고등교육기관 설치를 장기과제로 검토해야한다. 포항공대의 예처럼 소재지역을 떠나 전문성·취업기회·사회인지도가 뛰어난 대학이 세워질 경우 인구분산정책에도 부합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수도권에만 몰리는 우수한 두뇌를 유치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학생·연구생도 찾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해양자원대학-연구소'(가칭)같은 기관이 설치되어 국제적인 명성과 권위를 떨칠 때 세계각국의 관련 학생과 연구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전육 전 총재=부산의 문제,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과 중앙이 서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신문인 부산파이낸셜뉴스의 역할이 크다. 부산과 서울을 정책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 ▲강영주 고문=부산에서 좋은 일이 전 국토적으로 좋고 전 국토적으로 좋은 일이 부산에 좋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산시도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일해 달라. ■참석자 약력 ■김영일 한국ABC협회 회장 △72세 △경남 진주 △연세대 경영학과 △연합통신 편집국장 △연합통신 대표이사 사장 △국민일보 대표이사 회장(발행인 겸 편집인)△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스포츠투데이 회장 ■김기춘 한국에너지 재단 이사장 △73세 △경남 거제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제15대·16대·17대 국회의원 △재일동포법적지위위원장 ■조정제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총재 △72세 △경남 고성 △서울대 영어영문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캔자스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대 원장 △제2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장 ■전육 한국농구연맹 총재 △66세 △경남 함양 △성균관대 영문학과 △중앙일보 편집국장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중앙방송 Q채널 J골프 대표이사 사장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사업자협의회 회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제6대 한국농구연맹 총재 ■강영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 △68세 △경남 김해 △서울대 경제학과 △재무부 증권정책과장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제22대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정리=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